미 경제수장의 대중국 ‘안보 올인’ 선언…“경제적 이익과 상충돼도 타협 없다”

로이터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중국과의 관계에서 국가안보 고려를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시행 중인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나 조만간 발표될 중국 투자 제한 조치 등이 중국의 안보 위협 때문이며,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돼도 이와 같은 중국 견제 조치를 계속 실행할 것이라고 천명한 것이다.

옐런 장관은 이날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강연에서 “모든 외교관계와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국가안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중국의 군사 및 안보 기구로부터 특정한 기술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 국가 이익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미국과 동맹·파트너의 국가안보 이익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안보와 인권을 두 축으로 삼아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시사했다.

옐런 장관은 구체적으로 “협소하게 목표를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수출 통제, 중국 인민해방군 지원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지정, 민감 기술에 대한 해외투자 제한 등을 예시했다. 중국의 사이버안보 또는 민군 융합 관련 위협 대응도 언급했다. 옐런 장관은 또 “필요시 우리의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동맹·파트너를 참여시키고 조율할 것”이라고도 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전에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등의 분야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첨단 기술이 군사·민수용을 아우르는 ‘이중용도’ 상품으로 중국의 군사적 능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미국은 또 미국 독자적인 투자 제한 조치만으로는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G7 등으로부터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안보를 최우선시한 조치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이 나타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의 (대중) 조치는 명백하게 국가 안보 고려에 따른 것이며, 경제적 이익과 상충되더라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정책이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거나 중국의 경제적 기술 현대화 방해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도 했다.

이날 연설에서 옐런 장관은 대중 경제적 접근의 목표로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안보·인권 보호와 함께 중국과의 건전한 경제 관계 추구, 시급한 글로벌 과제 협력 모색 등을 꼽았다. 이 때문에 옐런 장관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옐런 장관은 “미국은 중국과 건설적이고도 공정한 경제적 관계를 추구한다”면서 “미국 경제를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하는 것을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안보 관련 언급이나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과 부조화할 필요는 없다” 등의 발언을 보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확실히 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풀이된다.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인프라법 등 국내 제조업 육성이 초점인 정책을 “현대판 공급 경제학”으로 명명하고 “미국은 승자독식의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IRA처럼 보조금 지급시 ‘북미 최종 조립’이라는 차별적 요건을 내걸거나 거액의 지원금을 명목으로 기업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주장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옐런 장관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함께 중국의 초청으로 방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재무·상무 장관 동반 중국 방문이 성사되면 지난 2월 중국 정찰풍선 사태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이 취소된 이후 첫 고위급 인사의 방중이 될 전망이다. 옐런 장관은 “적절한 시기에 중국에 갈 것”이라면서 “경제문제를 놓고 중요하고 실질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