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사기 피해에 면피성 대책만…정부는 책임 회피”

서울 한 빌리 밀집 지역.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면피성 대책 등 책임 회피에만 나서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제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지원을 위해 당정협의를 열었지만 내놓은 대책은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 들어 네 차례 22개에 달하는 전세사기 대책 발표가 있었지만 정부의 대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정부여당이 피해자들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면 면피성 대책들을 반성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책임을 들먹이는 것은 결국 책임질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심지어 정부여당은 피해자 구제와 무관한 음모설, 배후설을 부각하며 책임론에 물 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구제가 우선인가 아니면 전세사기 확산에 따른 책임 회피가 우선인가"라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책임 모면하려는 꼼수 쓰지 말고 피해자들의 절규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게 피해 구제에 힘쓰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께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