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러·중 적성국 될 수도…지금이라도 외교 정책 전환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러시아와 중국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날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 “(윤 정부가) 지금이라도 갈등이 격화되고 대립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를 축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외교 정책을)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윤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하듯 강 대 강 전략으로 다른 국가들을 대하면 (한국과 관계가) 우호국보다는 적성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러시아 반발을 사고 있다. 또 대만해협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해 중국 반발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러시아에 대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외신을 통해 대통령이 언급하는 바람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는 “외교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인 자율성이 중요하고 필요할 때는 모호성을 유지해야 하고 행동과 표현 순서가 바뀌기도 해야 하고 행동과 표현이 다를 수도 있어야 한다”며 “군수 지원 문제에 대해 직설적인 언급을 공개적으로 하는 바람에 러시아로서도 공개 대응을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러시아 반응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등 상황을 가정해 발언한 것”이라고 밝힌 데도 “그런 얘기는 외교에서 불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가정은 본론을 말하기 위한 전제인 것”이라며 “‘너에 대해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말을 할 때 그냥 하면 이상하니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이라고 붙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 하면 되는 것이다. 국내 문제도 아니고 외국에서 벌어지는 남의 나라 일인데”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인권 침해나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연 그렇게까지 가정해 얘기할 만한 상황이었는가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익을 위한 성숙한 외교전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며 “반드시 관철해야 할 6가지 사안을 당부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제시한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는 △미국 도청 파문에 대한 우리 문제의식을 분명히 피력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미국 측 의사를 확인할 것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반도체 지원법’을 회담 의제로 삼아 우리 기업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할 것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표명하고 관철할 것 등이다.

이 대표는 ‘해서는 안 될 세 가지’와 관련해서는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하지 말 것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고 공동 성명 논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 △더 이상의 퍼 주기, 국익 훼손 외교를 하지 말 것 등을 꼽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생명과 안전, 국익을 위협하는 모든 말과 행위를 막아 내는 방파제가 되겠다”며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의 대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 법 제·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