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수사는 스포츠탄압이냐”…野정치탄압 주장에 한동훈 반박

이호준 기자(lee.hojoon@mk.co.kr) 2023. 4. 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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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의원매수 수사가 탄압?
말같지도 않은 소리”
마약범죄에 대해선
“악소리나게 처벌할 것”
한동훈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승부조작 수사하는 건 스포츠 탄압이냐”고 꼬집었다.

21일 한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전에 기자들과 만나 “‘돈봉투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의원매수하는 걸 수사한다고 정치탄압이라고 하는 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기자가 이어 “‘기름값 정도의 소액’이다 또는 ‘관행’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자 그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과 비교해보면 좋겠다. 선거 앞두고 수백만 원씩 돈 뿌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범죄라고 하는 건 틀린 말”이라고 답했다. 이어 “평범한 국민들은 선거에서 몇 만원만 주고받아도 구속되서 감옥 가고 받은 돈의 50배를 토해내야 한다. 매번 국민 대표라고 하면서 그런 황당한 말 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건가”라고 직격했다.

검찰에서 녹음파일을 흘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겠나. 민주당도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것이고 만약 검찰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했다면 벌써 고소 또는 고발했을 것”이라며 “여러분도 아시지 않냐. 검찰에서 그렇게 나간 게 아니라는 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마약 구매 넘어서 유통 판매 까지 텔레그램 등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지구적인 현상이고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이 학생들 학교 보낼 때 마약을 걱정하는 나라, 가정통신문에 ‘마약 조심하라’고 써 보내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마약 가격이 싸졌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마약 단속을 느슨하게 했고 마약수사하는 검찰의 손발을 잘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마약 거래·유통·흡입에 대한 위험비용이 낮아졌다. 잘 안 걸리거나 걸려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호기심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정부가 많이 잡고 악소리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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