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27일 본회의서 ‘전세 사기 대책 법안’ 처리 공감대 형성

‘피해자 우선매수권·지방세 후순위’ 우선 처리 목표
野에서 추진 중인 ‘공공 매입’에는 이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여야 3당이 21일 오는 27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 관련 입법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왼쪽부터),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이 회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또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방세 집행을 우려하며 후순위로 하는 입법을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견이 있는 공공 매입과 관련한 논의는 이날 본격적으로 이뤄지진 못했다.

박대출 국민의힘·김민석 민주당·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 3당은 이날 회동에서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안과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전세 사기 대책 관련 하나의 특별법 형태로 법안을 만들지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 야권이 추진하는 공공 매입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다.

박 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에서 제시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13개 법안 있는데, 그중 8개 법안이 처리됐고 5개 법안에 대해서는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민주당은 충분히 다른 안도 함께 담아 추후에 합의안을 만들자고 했고 정의당은 5개 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하자는 저희 원칙에 대해 동의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다만 당장 급한 (피해자들의) 지방세 감면 문제에 대해선 지금 피해자들에게 지방세가 집행될 수 있으니 당장 면제할 수 있는 입법을 하자는 의견에 저도 동의했고 김민석 민주당 의장도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법을 시급하게 처리하자는 원칙을 같이 했다”며 “가장 시급한 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매입을 포함한 법들이 이미 (발의돼) 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우선매수권에 대해 “지금 정부가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당정이 제기한 우선매수권 법을 만들어 오면 이미 나가 있는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서 2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면서도 “몇 가지 부수적인 법안만 따로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고 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5개 법안은 당장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법이기보다는 깡통전세를 예방하는 법이어서, 피해자들을 구제·보상하고 거주권을 확보해 주는 데 있어서 실효적인 대책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 매입을 통한 공공주택으로의 입주권 보장 등 중요하고 시급성이 있는 대책에 아직 이견이 있다. 그 부분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서 사후로 남겼다”고 밝혔다.

여야 3당이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계속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대출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시급한 민생대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며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한다면 전세 사기 대책 후속 입법 등 아직 처리 못 한 법안들을 27일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의장도 “이미 당정 협의를 했기 때문에 27일까지 현재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한 우선매수권과 관련한 법안을 당장 내주에도 논의할 수 있다”며 “매수권 문제와 함께 반환채권 매입 등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법안으로 처리하기 위해 밤샘 작업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4월 임시회에서 무엇보다 조속히 대책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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