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지원

이효정 2023. 4. 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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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무료 법률 지원와 금융 지원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21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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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통해 상담 지원·변호사 보수 실비 제공
전세자금·주택구입자금대출 2%p 감면도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신한은행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무료 법률 지원와 금융 지원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21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피해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난 1997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이번에 그 대상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대해 총 15억원 규모의 기부를 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 접수는 가까운 법원 소재지 주변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예약을 접수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또 피해자가 전세 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2년간 2%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 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1년간 2%p의 금리를 깎아준다.

금융 지원 세대당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5천만원, 구입자금대출 2억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가능하다.)

신한은행 본점 전경[사진=아이뉴스24 DB]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는 경매 등 복잡한 법적 절차로 보증금 반환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증 보험으로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분들에게 법률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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