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전세사기 의혹 피해자들…임대인 대상으로 형사고소 진행한다

임차인들이 지난 18일 A씨 부부의 법무사로부터 받은 문자. 경기일보DB

 

‘화성 동탄 전세사기 의혹’으로 오피스텔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소유주 A씨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오전 윤영석 법무법인YK 변호사는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을 통해 A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간단한 진행 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모인 인원은 총 26명으로 이날 오후까지 추가적으로 이를 원하는 사람을 찾은 뒤 다음 주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자신을 동탄 주민이라고 밝힌 윤 변호사는 같은 지역 주민들의 피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싶어 이러한 채팅방에 들어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형사고소를 원하는 임차인들이 있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의견도 있지만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는 의견도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임대인을 압박해 실질적인 임차인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 B씨 의견과 해당 내용을 검토한 뒤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임대인인 A씨 부부와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했던 B씨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기죄 성립을 위해 임차인들의 계약서 등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만약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죄가 성립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증 가입 시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외에는 상황에 따라 대책을 다르게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보증 보험을 가입한 임차인들은 전액을 보장받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외에는 임차인 개개인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