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세사기 피해자 ‘무제한 법률상담’... 국토부가 비용 지원

원희룡 장관 “LH 매입임대 우선 적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1일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무제한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협은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사건 대책 TF 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관기 TF 위원장은 “상담 변호사단을 구성해 원하는 분 모두가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비용은 변협 산하 법률구조재단의 지원을 받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변협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도 자체 자금을 마련해서라도 돕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전세금 사기로 규정하든, 투자 실패로 규정하든 거의 전재산을 잃고 경우에 따라 다량의 부채까지 짊어지는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다”며 “이들이 파산에 몰리지 않도록 안전망을 어떻게든 채워주는 게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사건들은 내용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세사기 범죄라는 점에서 온 국민을 충격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며 “법률상담, 심리상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변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시겠다는 제안을 해주셨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소위 ‘깡통전세’ 공공매입 여부에 대해 “매입임대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잔존가치가 제로(0)인 보증금 채권을 사기 피해 채권이라 해서 100퍼센트 보장해준다는 건 우리나라 권리관계 체제에서 가능한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확대적용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화된 개인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원 장관은 “이런 내용을 다 뭉뚱그리고 공공매입하라는 논의 자체가 매우 부정확하고 소모적”이라며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정돈된 논의를 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