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연일 ‘간호법 중재’ 행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해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연일 간호사들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찾았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와 국민의힘이 마련한 ‘간호법안 중재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행보로 읽힌다. 그러나 당·정의 중재안을 두고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불수용 입장을 밝혔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간 끌기’라고 보고 있어 조 장관의 행보에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창립 50주년인 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한 복지부장관은 조 장관이 처음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당·정의 중재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서, 관련 단체들과 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부돼 있는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난 11일 당·정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다. 의사단체가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한 업무범위 내 ‘지역사회’라는 문구도 삭제키로 했다.

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중재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지만, 간협은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21일에도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열었다. 당·정 입장에서는 간호사들의 입장 변화가 중요한 셈이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17일 간협, 19일 병원간호사회 회장단과 잇따라 면담했다. 지난 20일엔 이화여대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을 방문해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복지부는 간호사의 인력 부족, 불규칙한 교대 근무 등에 따른 간호사의 격무와 조기 이직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간협 등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를 구성해 간호사 노동환경 개선과 전문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만간 간호사 처우개선을 담은 종합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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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Q&A]이 법 생기면 간호사 처우개선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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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의 이런 행보는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 달래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미 직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터라 중재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본회의 표결을 코앞에 두고 중재안이 늦게 나온데다 간협을 설득할 만한 카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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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042006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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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간협과 협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조 장관과 복지부를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들이 두루 참여했기 때문에 최근의 중재안은 “여당의 묻지마 반대”라는 입장이다.

간호법 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에도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직역단체들은 총파업을 예고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