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한시적 특별법 검토…野와 열린 자세 논의”

野 공공 매입 특별법에는 반대…“아무런 실익 없어”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자 연일 발생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21일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이 일반적이지 않은 고통을 마주했을 때 특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 등 모든 방안에 대해서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며 "다만 야권에서 주장하는 공공 매입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고, 국민 부담만 가중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칫 부동산 시장 혼란을 초래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복구시킬 수 있는 특별법에 대해서 야당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석준 정책위부의장도 "그동안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위해 각종 긴급지원대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재발방지 위한 여러 보완대책이 마련돼 추진중에 있다"며 "이번 문제는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낳은 기가 막힌 역설적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정부 내내 각종 공급규제로 주택공급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한 반면 집값은 무조건 투기억제, 수요관리만 하면 집값 잡겠단 오만한 정부주도의 주택정책이 결국 주택시장 왜곡과 과열을 넘어 폭등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