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매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돕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한변협 전세사기사건 피해자지원 긴급 대책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을 검토한다.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로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LH와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사들일 수 있는 물량을 사들인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들이 당장 쫓겨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원 장관은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실질적인 주거 지원, 금융 지원에서 나아가 LH의 매입임대제도를 사기 피해 물건들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금융기관이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를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확실히 표명했다. 원 장관은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주는 것처럼 이야기해 혼란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당국에서 선을 긋는 것"이라며 "현실성 있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채권 매입기관은 채권을 할인해 매입한다. 가령 1억원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면 잔존가치를 평가해 5000만원 등에 매입하는 식이다.

원 장관은 "채권 가격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가 문제인데, 캠코 평가를 볼 때 대다수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은 잔존가치가 제로"라고 말했다. 이어 "가치가 없는 채권을 얼마에 사야 납세자인 국민이 납득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을지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