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尹, 안 해도 될 얘기로 평지풍파…무기 지원 발언 철회해야"(종합)

"외교의 제1원칙은 국익…중·러 우호관계 훼손 안 돼"
"대만 문제 정면 거론…中 관계 악화에 기름 붓는 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이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점에 대해 "발언의 진위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사과하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국익을 위해선 중국·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주권국가로서 외교의 제1원칙은 우리의 국익이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크렘린궁은 '전쟁 개입'이라며 반발했고 러시아 최고위 인사는 북한에 최신 무기공급까지 언급하는 등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격랑을 몰아오고 있다"며 "실제 무기 지원이 이뤄진다면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외교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인 자율성도 중요하고 필요할 경우 모호성도 유지해야 하며, 행동과 표현에 순서가 바뀌기도 해야 하고 행동과 표현이 다를 수도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러시아에 대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대통령이 언급하는 바람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수지원 문제에 대해 직설적인 언급을 공개적으로 하는 바람에 러시아로서도 공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됐다"며 "지금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는 식의 표현을 하고 있다. 공개적 경고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사실상 폐업선고가 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조건으로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등을 전제조건으로 세운 것에 대해선 "그런 얘기는 외교에서 불필요한 것"이라며 "인권 침해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과연 그렇게까지 가정해서 얘기할 상황이었는가. 외교적 언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만 해협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힘든 외교적 자충수"라며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 대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국익을 위해 필수적인 중국·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안으로 △도청 파문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 피력과 미국 측의 의사 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을 핵심 의제로 두고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을 대응책을 마련할 것 △분쟁 지역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 천명 등을 주문했다.

또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하지 말 것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고 공동성명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 △퍼주기·국익훼손 외교를 하지 말 것 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며 "갈등이 격화되고 대립·심화되는 방향으로 갈 게 아니라 갈등과 대립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듭되는 외교안보 참사를 막기 위해 초당적 범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을 때"라며 "민주당은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 법의 제·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바른 길을 걷는다면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에 협조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외교 당국은 부디 5000만 국민의 생사를 짊어지고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국익에 기초한 유능한 실용외교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