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한 성의' 보이는 美...尹 대통령이 챙겨야 할 손익계산서는? [Y녹취록]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터뷰에 대해서도 미국은 환영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나라 수가 28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중립국인 스웨덴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때 구체적으로 이게 논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홍현익]

미국으로서는 국빈으로 대접하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빈 방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한테 성의를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국회 상하원 합동연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깊고 금년이 또 한미 동맹 70주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이고 우리는 반도체 걸려있죠, 전기차, 배터리, 또 그다음에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확장억지 이런 많은 것들이 걸려있어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이고 미국한테도 지금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겨냥해서 자유 진영이 똘똘 뭉치자 하는데 한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환대와 화려한 의전,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꼭 챙겨야 될 중요한 의제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대접도 잘 받고 백악관 만찬도 하고 그런 건 상당히 고맙지만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챙겨와야 될 것은 꼭 챙기고, 그리고 절대로 줘서 안 될 것은 상당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는 생각해서 이렇게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고무적인 것만은 아니다. 물론 좋긴 좋지만 자칫하면 의전에 빠져서 실익을 못 챙기면. 이번에는 워낙 중요한 것들이 많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가 의전에 빠져서 실익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지금 북핵 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핵 위기를 막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할 필요도 있잖아요.

[홍현익]

당연하죠. 무엇보다도 북한이 작년 4월부터 핵으로 우리를 직접 위협하고 있고 과거에는 자기네 전기가 부족해서 원자로 돌렸다 그러고 미국을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할 수 없이 핵을 개발하기 싫은데 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는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 거기를 넘어서서 전쟁이 나면 북한의 군사력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군사력을 지키기 위해서 초전에 핵을 사용하겠다. 누구한테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충실히 지켜서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개발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안 하는 거니까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선의의 우리 우방들이 한국에게 핵우산을 확실하게 제공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핵우산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도 내실화하고 그다음에 핵 기획부터 우리 참여시켜주고 하지만 그런 것이 사실 가장 핵심이 빠진 거예요. 뭐냐 하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미국이 지근적으로 핵으로 보복해준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그걸 제도적으로 이번에 도장을 찍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91년에 철수한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이 단호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그렇다면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이나 전략폭격기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상 상시적으로 한반도에 핵을 배치한 것과 다름없는 그런 조치를 이번에 받아오신다면 아주 저는 따뜻한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앵커]

북핵 대응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일단 받아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이거 말고도 의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어떤 손익계산서를 갖고 와야 우리가 그래도 실익을 챙겼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홍현익]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전기차는 약간은 해소가 됐는데 엊그저께도 현대, 기아차는 보조금 거기서 제외하지만 사실은 다른 나라 기업들도 많이 빠졌어요. 미국 기업들만 16개인가 선정했는데 그나마 최악은 아니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배터리 같은 것도 우리의 원료를, 배터리의 원료를 상당수를 중국어서 수입하고 있는데 아직 지정하지 않은 우려 기업 주정하는데 그 중국의 우리 주요 수입처를 지정하면 배터리 또다시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더 중요한데요. 반도체는 비메모리 메모리가 있는데 우리는 메모리반도체를 전 세계에 50%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 전 생산량의 40% 이상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메모리반도체는 전자 산업계에 볼트와 너트 같은 상용품이에요. 볼트, 너트 같은 거예요. 첨단물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메모리는 전략 물자니까 비메모리만 제지하면 되는데 메모리는 좀 풀어달라. 그런 걸 . 그리고 중국에 있는 장비를 보급해야 되는데 장비를 금년 10월부터는 보급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장들이 10년 내에 닫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완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보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우리 국익 반드시 챙겨오는 한미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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