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요 뉴스]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 경매 법원 직권 중단 촉구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2023. 4. 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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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원 직권으로 경매 사건 절차 진행을 잠정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오늘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피해 주택에 설정된 400건 이상의 근저당이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가 이들 가구에도 경매 유예가 적용될지 미지수"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삶을 투자처로 삼는 경매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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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FM 98.1 오후 3시 생방송 뉴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 경매 법원 직권 중단 촉구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원 직권으로 경매 사건 절차 진행을 잠정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오늘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피해 주택에 설정된 400건 이상의 근저당이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가 이들 가구에도 경매 유예가 적용될지 미지수"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삶을 투자처로 삼는 경매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볍원 경매절차 자체를 연기하거나 정지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야 하지만 매각기일은 법원의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매각기일에 낙찰된 이후라면 정부가 아무리 좋은 구제책을 내놓아도 아무 소용없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인천시는 다음달 19일까지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피해자들의 심리 회복을 돕기 위해 미추홀구 보건소와 협력해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주요 도로변과 공원 등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버스는 45인승 버스를 개조해 스트레스 검진과 종합심리검사, 전문가 상담 등을 합니다.

인천시, 산업단지 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 59개소 적발


인천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을 특별점검해 기준치를 넘는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59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0일부터 열흘간 3월 31일까지 이뤄졌으며, 인천시는 폐수 재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초과배불부과금을, 수질기준을 넘는 오염물질을 반복적으로 배출하거나 너무 많이 배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했습니다.

또 사안이 경미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등의 건은 경고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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