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겨냥 “평범한 국민은 몇만원 받아도 구속된다”
“지난 정부가 검찰 마약 수사 손발 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관행” “기름값 정도”라고 하는 민주당 내 일부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 “황당하고 잘못된 말”이라며 “평범한 국민은 선거 관련해 몇만원 주고받아도 구속돼 감옥에 간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평범한 국민에게) 받은 돈의 50배를 토해내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며 “매번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데, 그런 황당한 말씀하는 분들은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원 매수 수사하는 걸 정치 탄압이라고 하면 승부조작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인가”라며 “말도 안된다”고 했다. 돈봉투 의혹의 주요 당사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프랑스에서 조기 귀국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선 “개별적인 대상자 소환을 장관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10대 청소년까지 마약이 퍼진 현상에 대해 “지난 정부 하에서 마약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다. 대형 마약 수사를 주도해 온 검찰의 손발을 잘랐다”며 “그 결과 마약 거래와 흡입의 위험비용이 대단히 낮아졌다”고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저희는 많이 잡을 것”이라며 “악 소리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에게 권유하거나 접촉하게 하거나 하는 건 가담한 정도를 가리지 않고 구속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한다”고도 했다.
전세사기에 대해선 “단순한 금전사기가 아니라 가족과 살아가는 터전을 잃는 거라 심각하다”며 “상응하는 범죄자가 처벌받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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