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와 외교 갈등… 대북 문제 '비협조' 노골화 우려

尹대통령 방미 앞 외신 인터뷰 중 '우크라이나·대만' 언급에 반발
전문가 "한반도 평화 위한 역할 무시해선 안돼… 관계 개선 필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3.4.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진행한 외신 인터뷰 내용에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잇달아 반발하면서 이들 나라와의 관계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예고해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러 양국과 우리나라 간의 갈등이 조기에 수습되지 못할 경우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 관련 논의에서도 상당한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는가 하면, 중국 당국이 자국의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 상황을 직접적으로 언급, 두 나라 모두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은 전쟁 개입"이라며 불만을 터뜨렸고,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제에 관한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20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가 오는 26일 미 백악관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외 메시지 전달'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나 대만 관련 발언 역시 "즉흥적이라기보단 준비된 발언이었을 것"이란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즉,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대만 관련 문제를 다루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노선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단 얘기다.

우리 정부는 작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동맹 강화·발전'을 최우선 외교정책 과제로 삼아 미국관의 접촉면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해졌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미중 양국은 현재 전 방위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News1 오대일 기자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의 관계 역시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우리나라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대(對)러시아 경제·금융제재에 동참하면서 데면데면해졌다.

이런 가운데 중·러 양국은 작년 이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각종 도발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미국 등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소집할 때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을 제기하며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옹 논의에 제동을 걸어왔다. 북한 문제를 사실상 '미국 견제' 카드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러시아를 향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 역할"을 주문해왔다.

그러나 중·러 양국이 미국 등 서방국가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외교 갈등을 겪는다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구하기는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평이다.

북한은 최근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예고했으며, 제7차 핵실험도 언제든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이고 중국은 그 협정 당사국"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의 필요 때문에라도 중국과 관계는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