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설익은 ‘교육전문대학원’ 미룬다···발표 세달 만에 유보

시범운영 계획 돌연 접어 혼란만 가중
교육계 “전문성 없고 비용·시간만 늘어”
교육부 “논의 유보·시급한 과제에 집중”

전국에서 모인 교대생과 사범대학 학생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교육 전문대학원 도입 철회, 기간제교사 확대 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교육부가 올해 주요 추진업무로 대통령에 보고했던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시범운영을 미루기로 했다.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설익은 정책을 먼저 내놓았던 교육부가 돌연 계획을 접으면서 갈등과 혼란만 남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교전원 시범 운영 방안 논의를 당분간 유보하되, 시급한 과제인 현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선과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논의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1월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현행 교·사대 체제를 교전원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원양성체제를 개편하고 교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교육부는 교·사대, 교육대학원을 통합해 현행 4년제 대학 중심 교사 양성체제를 5~6년제 대학원 체제로 개편하는 방향을 논의해 왔다. 교육부는 이달까지 교전원 시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시범 교전원 2곳을 선정할 예정이었다.

그간 교육계에서는 교전원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가 컸다. 교사가 되는 데 들여야 하는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는 반면, 교육의 질과 전문성이 향상될지는 미지수였기 때문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설문조사 결과, 현직·예비 교원, 학부모, 교수 등 교육주체 3만1900명 중 81.5%가 교전원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 중 40.1%가 반대 이유로 “교전원 도입이 교원 전문성이나 역량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달 26일에는 교·사대생들 1500여명이 집회를 열고 “전문성 강화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교전원 도입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날인 20일에는 교대·초등교원 양성 과정이 있는 전국 12개교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총장협의회)도 “교육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교전원 시범 운영 계획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처럼 강한 반발에 부딪힌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 세 달 만에 기존 계획을 뒤집었다. 이로 인해 교육부가 당사자들과의 협의 없이 졸속으로 정책을 내놓았다가 혼란만 낳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 중 관련 집단과의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발표한 후, 그 후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게 많다”며 “공감을 얻지 못한 정책은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천 교원대 교수는 “정책들을 던져놓고, 문제가 제기되면 한발 물러서는 식의 추진 방식을 되풀이하면 일이 꼬일뿐 아니라 정부 신뢰도를 낮추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전원 시범 운영 논의가 연기되면서 교전원 설립계획 자체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본다. 이혁규 총장협의회 부회장(청주교대 총장)은 “정책이 유보되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적절한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기서 논의가 중단되는게 아니라,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을 때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