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종식 노력” 김건희에… 개농장 단체 “동물단체 편들지 말고 중립 지키라”

육견협회 “대통령도 아니면서… 손흥민도 가만 있는데…”
“금지땐 농가·상인 등에 수십억씩 보상하라”

尹대통령 부부, 은퇴 안내견 입양… 반려동물 식구 11마리로 늘어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경기 용인의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서 강아지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새롬이’란 이름의 은퇴 안내견 1마리를 분양받았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임기 내에 개고기 종식 노력’을 약속한 가운데 대한육견협회(이하 육견협회)가 성명을 내고 “김 여사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을 내조하는 사람이므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20일 반발했다.

육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단체인 동물보호단체의 편을 들어서 개고기를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 활동이고 월권이고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육견협회는 “김 여사가 개고기를 근절시키겠다고 하자 태영호(국민의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장서 개고기 식용 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는 등 식용견 농민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 때문에 탄핵 당했고, 마찬가지로 김 여사가 윤 대통령 대신 정치하면 윤 대통령이 탄핵 당해야 한다”고 했다.

단순히 개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개 식용을 금지하면 식용견을 키우는 농민을 비롯한 여러 이해당사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도 했다. 육견협회는 “동물보호단체는 개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연간 200억원 가까운 기부금을 걷는다”며 “동물보호단체의 목적이 개 보호에 있다면 폐업으로 생업을 잃는 농가와 상인 및 음식점에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육견협회는 최근 한국의 개 식용 문화를 조롱하는 식의 인종차별을 겪은 축구선수 손흥민을 언급하면서 “손흥민도 가만히 있는데, 이런 부끄러운 정권을 누가 좋아하겠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는 동물권 보호와 관련한 행동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동물자유연대, 카라 등 동물권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언론 인터뷰에서도 ”한국에 대한 반정서를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문화는 선진국과 공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 식용 종식을 주장했다. 김 여사는 “(개 식용 종식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영세한 식용업체들에 업종 전환을 위한 정책 지원을 해주는 방식도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與野 “개 식용 종식” 한 목소리

실제로 최근 여야 모두 개 식용 관련 법안 마련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태영호,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개 식용 금지 차원의 동물학대 금지를 규정하고 동물학대자가 개나 고양이를 식용으로 사육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2020년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더해 당 차원의 개 식용 금지법, 이른바 ‘손흥민 차별 예방법’도 발의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논란을 끝내야 한다”며 “개 불법 사육과 도축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들의 안정적인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손흥민에 대한 차별과 야유의 소재가 됐던 빌미도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손흥민 차별 예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격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데 정부·여당, 특히 대통령실도 적극 협조하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동물보호단체는 국회의 입법 예고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동물권단체 ‘카라’는 지난 13일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동물 복지를 논해야 할 뻔한 상황에서 선해결돼야 할 사안인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 제안이 이뤄진 데 대해 환영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