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핵심공약 '예술인 기회소득' 도의회 상임위 심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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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실행을 목표로 순항 중이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이 암초에 걸렸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368회 임시회 기간인 21일 오전 1차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심의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도내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가운데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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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실행을 목표로 순항 중이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이 암초에 걸렸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368회 임시회 기간인 21일 오전 1차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심의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도내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가운데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도내 약 1만1000여명의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 심의에 임하는 문체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측은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가중된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날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측이 위원회발로 마련된 조례안이 전체 의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심의를 거부했다. 이에 이영봉 문체위원장은 이날 점심시간을 앞두고 산회를 선언했다.
문체위는 민주당-국민의힘 간사간 협의를 통해 내주 안에는 재심의 여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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