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탄 전세피해 90여명 조사…계약 형태 등 파악

250여채 A씨 부부, 40여채 B씨와 전세계약한 임차인들 조사
대다수 역전세…경찰, '리스크' 인지 여부 등 조사

황진환 기자

화성 동탄신도시 전세 피해 사태를 수사중인 경찰이 피해자 90여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계약 당시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인지하고도 역전세 계약을 맺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까지 화성 동탄과 병점, 수원 등지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피해자 94명을 조사했다. 이 중 91명은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A씨 부부와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이고, 다른 3명은 40여 채를 소유한 B씨의 임차인들이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맺은 계약 형태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사기 혐의로 A씨 부부를 조사하고 있고, B씨에 대해선 임차인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선 상태다. A씨 부부나 B씨에 대한 소환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가 임차인들과 맺은 계약 대다수는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이른바 '역전세' 매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A씨 부부가 최소한의 투자로 수익을 올리려고 역전세 계약을 맺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거래가보다 1천만~2천만 원가량 높은 가격으로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맺고, 이후 취등록세 등을 제외한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임대인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경찰 수사는 A씨 부부나 B씨 등이 임차인들과 계약을 맺을 당시로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경찰은 이들이 집값 하락 등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계좌내역이나 자산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도적으로 전셋값을 매매가보다 높게 책정했는지도 짚어볼 대목이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리스크'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전셋값을 높여 계약했다면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하지만 이들의 고의성 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엔 '실패한 신도시 임대사업'의 한 사례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기형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예상치 못한 하락장을 만나며 발생한 사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은 A씨 부부와 B씨의 매물 계약을 모두 위탁받아 진행했던 공인중개사 C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C씨는 이들의 전세계약 300여건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피해가 불거진 최근 C씨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 다른 중개사에게 사무실을 넘겼다. 하지만 경찰은 C씨 부부와 A씨 부부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A씨 부부나 B씨 등과 전세계약을 맺었던 임차인들이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그렇게 될 위험에 처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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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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