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피해물건에 LH 매입임대 우선 적용"

주택 매입, LH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 적용
전세피해주택 우선매수청구권 활용 방안 등 협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전세피해지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진행된 ‘대한변협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사건 대책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에 참석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제도를 사기 피해 물건에 대해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주택 매입은 LH에서 매입 임대 주택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며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경매자를 제치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법적인 장치가 없는 게 문제인데 이 것이 해결되면 못 할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보증금 반환은 선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며 “주택을 매입해서 피해자에게 주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와 혼란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책임 당국에서 선을 긋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구제에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진정성 있는 협조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복잡한 법률절차로 전세사기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대한변협 소속 법률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자문해 주는 것은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법적구제를 위한 대한변협도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오후 LH 서울지역본부를 찾아 긴급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는 원 장관 이외에도 이한준 LH사장,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머리를 맞대고 전세피해주택 우선매수청구권 활용 방안 등을 협의 한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