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최대 방산 비리인데"…현대중공업에 거제는 '부글부글'

거제범시민대책위 "불공정 KDDX 사업 수주 철저한 감사로 일벌백계해야"

거제범시민대책위 제공

대우조선해양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수주 과정에서 방산 비리가 있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데 대해 경남 거제 시민단체도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올바른 매각을 위한 거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불법과 비리를 철저하게 감사하고 조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보안 감사에서 현대중공업 직원이 해군 간부로부터 빼돌린 대우조선의 KDDX 설계도를 몰래 촬영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며 "현대중공업이 빼낸 해군과 방위사업청 기밀은 26건에 달했고, 접대 장부도 나왔다고 알려지며 건국 이래 최대의 방산 비리로 일컬어지는 이 사건 관련자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우조선의 설계도를 탈취하는 등 이런 불법과 비리로 얼룩졌음에도 현대중공업은 제재받기는 커녕 뒷배를 봐주는 세력들에 의해 수주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받고 수상함 시장을 독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법과 비리로 취득한 권리는 원인무효일 것인데 방사청은 '판결문 열람금지 조치로 인해 판결 내용 확인을 못 해 부정당 제재, 계약 취소 등의 제재를 못한다'고 변명했다"며 "유죄 판결받고도 판결문 열람금지 가처분하면 비리 제재를 받지 않는 부조리와 모순, 불공정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수선 분야의 유일한 경쟁자는 대우조선해양인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이 불법을 동원해 수주를 싹쓸이하며 성장하는 동안 대우조선의 특수선 매출은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고, 특수선 분야 일감이 없어 다른 부서 지원을 검토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KDDX 방산 비리에 연루된 모든 이들과 불법을 덮어주고 감싸 준 공범까지 일벌백계해 방산사업의 불법과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방산산업의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도 "방위사업청은 관련 사업을 중단하고 'KDDX 방산 마피아'에 대한 진실 규명과 원상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은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보안 사고에 대한 감점을 받지 않아 0.0565점 차이로 탈락했다며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자 지난 19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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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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