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법안 우선 처리 공감대

여야 3당이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 관련 입법을 통과시키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여야 정책위의장들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등 관련 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한 특별법 형태의 법안을 발의할지와 해당 법안에 야권이 추진하는 공공매입 방안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특별법 제정은 검토할 수 있지만,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거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공공 매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또 보증보험 가입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과, 전세 사기에 가담한 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법안 5개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5개 법안은 당장 피해자들을 구제하기보다는 깡통전세를 예방하는 법이라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637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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