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표정책 '예술인 기회소득'…경기도의회가 제동

기사내용 요약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반발 조례안 심의 무산
절차 2~3개월 소요…무산될 경우 8~9월 지급 가능
도, 처리 안 되면 지사 제안 조례안 입법예고 예정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오는 6월 지급 예정이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 '예술인 기회소득'이 경기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야당인 국민의힘 반대로 조례 제정 절차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기회소득 지급도 늦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제36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곧바로 산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때문이다. 이들은 해당 조례안이 집행부가 아닌 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것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달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조건부 협의 완료' 통보받고, 조례 제정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월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이달 20~27일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해야 6월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입법예고 절차 없이 처리가 가능한 위원회 안으로 조례안을 발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위원회안으로 조례안을 상정, 이날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로 무산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려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빨리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면서 국민의힘 의원에게 충분한 설명조차 없었다. 급하게 조례를 올리기보다는 절차에 맞게 충분히 논의한 뒤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봉(더불어민주당·의정부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서로 의견이 다르면 회의장에서 토론을 통해 수정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출석해 아쉽다. 27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25~26일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양당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기에 심의가 무산될 경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은 8~9월로 미뤄진다. 다음 회기인 6월13~28일 제369회 정례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조례 공포, 사업 공고, 지급 대상 재산·소득 조사 등 절차에 2~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도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도지사가 제안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편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수혜 대상자를 1만1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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