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이어 대전·부산까지… 전국으로 퍼지는 ‘깡통 전세’ 대란

전세가율 80% 넘는 깡통주택 고위험군 12만1553건
전국적 깡통전세 대란 현실화 가능성 커져

최근 경기 화성 신도시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구리와 대전, 부산 등 전국에서 ‘깡통 주택’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이 같은 사고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적인 깡통전세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아파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21일 경찰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과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촉발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현재 구리와 대전, 부산 등지까지 퍼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구리에서는 전세사기를 벌인 부동산 중개업자 등 일당 20명이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피해자는 최소 5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사상구와 부산진구, 동구에서도 빌라와 오피스텔 90호실 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부부가 최근 전세 계약만료를 앞두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했다. 피해자는 89가구에 전세금은 약 54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들 부부는 이 주택을 담보로 약 46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역시 다가구 주택이 모여있는 서구 도마동과 괴정동 등에서 전세사기 신고 접수돼 수사 진행 중이다. 피해자는 20여 명이며, 접수된 피해 규모는 20억여원 가량이지만 경찰은 실제 피해액을 5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3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과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등에 이어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대란이 퍼지는 상황이다. 대다수가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깡통전세 대란은 통계로도 조짐을 보여 왔다. 경찰청이 대통령실에 보고한 전세 사기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 사기는 총 622건으로 전년의 187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월별 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는 작년 8월 511건에서 지난 2월 1121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증 건수 대비 미반환 사고 발생 비율은 3.5%에서 6.9%로, 미반환 보증금은 1089억원에서 2542억원으로 늘었다.

더 큰 우려는 앞으로도 전국적인 깡통전세 대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전세가율이 80%를 넘어 깡통주택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가 12만1553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이 60∼80% 미만이어서 향후 집값이 하락할 경우의 잠재적 깡통주택 위험군도 11만1481건이나 된다. 23만 가구가 위험에 노출돼있는 셈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현재 2년 전에 계약한 전세 건들이 줄이어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전세자금 대출 확대, 보증보험 가입 비율 확대 등 영향과 더불어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지 않는 기간에는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임대차 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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