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러시아 수출 전면 금지 추진”.. 실제 실행에는 선결과제도 많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18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인 동부 루한스크 지역의 보스토크 방위군 본부를 방문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주민투표로 헤르손주, 루한스크주, 도네츠크주, 자포리자주의 귀속을 결정했으나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크렘린궁 제공 비디오 캡처

세계 주요 7국(G7)이 러시아에 일부 의료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7이 1년 넘게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에 대해 보다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히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블룸버그통신과 일본 교도통신은 자국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G7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으로 전면적인 수출 금지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각국 당국자들이 G7 정상회담때 이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세부 사항을 검토·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G7의 대(對) 러시아 수출 금지가 실행되면 현재 우회 수입 경로를 통해 자국 경제력을 지탱하고 있는 러시아에게는 피하기 어려운 타격을 줄 전망이다. G7과 유럽 국가들은 현재 군사 목적으로 전용(轉用)이 가능한 제품이나 자동차와 같은 고급품을 수출 중단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현재 제재만으로도 G7와 유럽의 대러시아 수출액은 거의 반토막이 난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완전 수출 중단이 실현되면 러시아로선 전쟁을 지속할 경제적 뒷받침이 지금보다 약화될 수 있는 것이다.

G7은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러시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 일치인 상황이다. 하지만 전면 수출 금지는 현실적으로 넘어야할 숙제가 적지 않아, 면밀한 논의없이는 공식 발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G7 의장국인 일본의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21일 이 문제와 관련, “외교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도통신도 “이 방안이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현재 논의 중인 단계로 중간에 변경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전면 수출 금지의 핵심은 과거의 국가 제재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의약품과 같은 일부만 예외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출 금지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특정국가에 대한 제재는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오른 품목만 대상이었고, 다른 품목은 기본적으로 수출이 허용되는 방식이었다. 전면 수출 금지를 실행하기 위해선 그 전에 ‘예외품목’에 대한 G7의 당국자 간 합의가 필요한데, 단시간에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G7 국가들 가운데 프랑스·독일·이탈리아가 포함된 EU와의 공동 보조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EU는 새로운 정책을 실행할때는 모든 회원국이 채택해야한다. 하지만 러시아의 경제 보복을 두려워하는 EU 국가나, 현재 러시아에 꽤 많은 금액을 수출하는 국가들의 반발 가능성이 없지 않다. 예컨대 EU는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심 반도체 등 수백개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여전히 EU산 첨단 제품의 일부가 튀르키예나 세르비아, 아랍에미리트(UAE)와 같은 동유럽·중앙아시아 국가를 경유해 러시아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르비아는 유럽내 위치한 국가지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불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