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전세사기 피해자 앞에 두고 또다시 ‘남 탓 본색’”

“벼랑 끝 내몰린 국민 방치하는 정부 존재 이유 없다”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 "피해자들 고통을 앞에 두고 또다시 '남 탓 본색', 전임 정부 탓하는 정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을 넘어서 부산에서도 피해 신고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내 전임 정부 탓, 남 탓만 할 건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정에 책임감을 느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경매 일시 중단이나 저리 대출 같은 시간 벌기용 대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보다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당장의 선 구제 후 구상 또는 긴급 주거지원 또는 피해 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처리에도 초당적으로 나서주십사 다시 정부 여당에 부탁드린다"며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 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선 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