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달 자체 대주단 자율협약…'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김성훈 기자 2023. 4. 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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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오늘(21일) 자체적으로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해 '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 공동대출 대주단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정상화를 지원할 사업장은 3개 이상 채권금고 또는 중앙회가 참여한 사업장으로, 총 채권액이 100억원 이상인 단위 사업장입니다. 

채권금고 또는 중앙회가 자율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정상화 지원절차의 개시·종결,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 및 연장,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 계획 수립 등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지원이 결정된 사업장에는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원금·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등 금융지원이 이뤄집니다. 

또 추가 공사비용 등 사업진행을 위한 필수경비 등에 대해 최우선 변제를 조건으로 신규자금도 지원합니다. 

사후관리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주간금고는 대상 사업장의 시행사·시공사와 특별약정을 맺고, 이행실적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해 차주의 도적적 해이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사업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자율협의회 의결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해당 금고에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해 사업정상화 계획의 실효성과 구속력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채권에서 부실이 발생한 경우 관련자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관련자를 면책해 업무상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자율협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공동대출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 한시적 완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탄력 적용, 검사·제재시 자율협약 적용 여신 관련 임직원 면책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신속하고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장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적시에 지원하여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새마을금고의 대출 건전성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율협약 외에도 다수의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전 금융업권 PF대주단 운영협약' 가입도 추진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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