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감축’ 반발 부담됐나…교육부, 석달 만에 “교전원 도입 유보”

11월30일 오전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22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새해 업무보고에 추진 과제로 포함됐던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시범 운영을 유보하기로 했다. ‘교원 감축’ 기조가 반영된 중장기 교원수급방안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교전원 운영 계획까지 추진될 경우, 교육계 반발이 확산되는 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1일 입장문을 내어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우선 현 교원양성과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교전원 시범운영 방안 논의를 당분간 유보하되 시급한 과제인 현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선과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논의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월5일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교육대학(교대)과 사범대에서 이뤄지는 초·중등 교원 양성 체제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유사한 전문대학원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중 교전원 시범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8월까지 시범운영 대상 기관 2곳을 선정, 내년 3월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관련 논의가 미뤄지면서 시범 운영 대학 지정과 내년 교전원 출범도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교육부의 교전원 유보 결정은 ‘감축 기조’을 천명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발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회에서 학령인구 감소 흐름을 고려해 교사 수를 감축하고 교원 양성 기관 정원도 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이달 중 이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여기에 교전원 시범운영 계획 발표가 추가될 경우 ‘교전원 도입이 교·사대 구조조정을 통해 교원 양성 기관의 정원을 줄이려는 포석’이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전원 도입이 (교·사대) 구조조정이라는 교대 학생들의 오해가 있었다”며 “이달 중장기 교원수급계획과 교전원 시범운영 계획이 모두 나오면 학생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저희도 이런 부분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교전원에 대해서는 예비 교사나 교대 총장들이 강하게 반발해왔다. 전국 12개 교대 총장들로 구성된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는 지난 20일 발표문을 내고 “교원 양성 체제 개편 논의 자체가 계속 발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교전원 시범 운영 계획을 유보하라”고 밝혔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교육부의 새해 업무보고 직후인 지난 1월8일 “교대와 사범대를 구조조정하고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이어질 교전원 도입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가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계획 철회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철회는 아니”라며 “(교대) 총장들도 (교원 양성 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논의를 이어가되 시범 운영은 속도조절하자고 했다. 이런 의견을 일부 존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