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전세사기 피해 신고 94건…경찰 수사 박차

기사내용 요약
경찰, 관계기관 통해 임차인 명단 확보
사기에 고의성 있는지 확인에 집중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심 사건과 관련, 경찰에 94건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모두 94건의 피해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세부적으로는 250여 채 소유 임대인 피해자가 91건, 43채 소유 임대인 피해자가 3건 등이다.

아직 전세 계약 기한이 남아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한 임차인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수는 지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관계기관 등을 통해 250여 채 소유 임대인인 A씨 부부의 임차인 명단을 확보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 진술을 분석해 A씨 부부가 임차인을 상대로 저지른 기망 행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43채 소유 임대인인 B씨에 대해서도 임차인을 찾아 피해 발생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이들 임대인들에게 사기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에 집중될 전망이다.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거나 반환할 생각이 없음에도 계약을 이어갔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혐의 적용을 위한 법리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관을 수사팀에 포함시켰다.

자금 흐름을 살피고 범죄수익이 확인되면 기소 전 몰수 또는 추징 보전을 하고자 공인회계사가 참여하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 도움도 받는다.

아울러 A씨와 B씨 소유 오피스텔 임대 중개를 주도적으로 한 공인중개사 C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된 피해자 조사는 모두 마친 상태다"며 "자세한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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