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한민국, 퍼주기 외교로 동네 북 신세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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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의 퍼주기, 국익훼손 외교를 하지 말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벌어지는 외교사태에 대한 국민 우려가 무척 크다"며 "(윤 대통령이) 진영대결의 장기 말을 자처하며 나라와 국민을 벼랑으로 모는 우를 더는 범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과의 인터뷰 이후 긴급하게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등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같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은 물론 중국과 대만 양안 갈등에 대해 "무력으로 대만해협 현상을 변경하는 데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에 이 대표는 "무엇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분쟁지역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중국의 반발을 부를 것이 뻔한 대만 해협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도 납득하기 힘든 외교적 자충수"라고 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국익을 위해 필수적인 중국,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주요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대한민국이 '퍼주기 외교'로 국익도, 자존심도 다 짓밟히고 '동네북 신세'로 전락했다는 한탄이 나온다"며 "보수정권 스스로 선배들이 닦아놓고 역대 정부가 안정적으로 발전시킨 동북아외교의 기틀을 무너뜨려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오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세 가지 사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 도청 파문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을 분명히 피력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미국 의사를 확인할 것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와 반도체지원법을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로 둘 것 △어떤 방식이든 분쟁지역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할 것 등이다.

또한 외교에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한미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하지 말 것 △대만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고 공동성명 논의대상에서 제외시킬 것 △더 이상의 퍼주기, 국익훼손 외교를 하지 말 것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분쟁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 법의 제·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끝으로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바른 길을 걷는다면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에 협조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