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명, 尹 '우크라 무기 지원' 발언 비판 기자회견

李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북·러 자극해 한반도 위기 자극시킬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 대통령은 무기 지원 발언의 진위를 국민께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고 사과하실 것을 충언한다"며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 대통령은 무기 지원 발언의 진위를 국민께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고 사과하실 것을 충언한다"며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벌어지는 외교사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무척 크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천명했던 '살상 무기 제공 불가 원칙'을 아무 배경설명도 없이 저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한-중 관계는 이미 악화일로다.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돌아섰다. 반면 북-중 간의 협력은 더욱 확대되는 중"이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양국관계가 수교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자칫 '사드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입을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국익을 위해 필수적인 중국,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나라가) 진영대결의 장기 말을 자처하며 나라와 국민을 벼랑으로 모는 우를 더는 범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오는 한미정상회담에서 △국 도청 파문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을 분명히 피력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의사를 확인할 것 △'IRA'와 '반도체지원법'을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로 두고,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것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 분쟁지역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할 것△미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하지 말 것 △대만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고, 공동성명 논의대상에서 제외시킬 것 △더 이상의 퍼주기, 국익훼손 외교를 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다음은 이 대표의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지역입니다. 이를 기회로 활용할 때 우리 역사는 흥했고 강대국 사이에 휘둘릴 때 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는 더 정교해야 합니다. 주권국가로서 외교의 제 1 원칙은 우리의 국익이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국민들의 안전과 안녕, 나아가 번영을 도모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한미정상회담도 그러하길 기대합니다.

대통령과 외교 당국의 어깨에 커다란 짐이 놓여 있습니다. 최근 벌어지는 외교사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무척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천명했던 '살상 무기 제공 불가 원칙'을 아무 배경설명도 없이 저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격랑을 몰아오고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전쟁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러시아 최고위 인사는 북한에 대한 최신 무기공급까지 언급했습니다.

만일 실제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이 이뤄진다면 그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당장 러시아에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LG전자, 롯데 등 150여개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고,현지 자산 규모도 7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은 우리기업들에게 사실상 폐업선고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또한 무기지원은 북·러의 군사적인 밀착을 자극해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1990년 수교 이전 상태로 퇴행하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전쟁지역에 살인을 수출하는 국가’가 무슨 염치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호소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무기지원 발언의 진위를 국민께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고 사과하실 것을 충언 드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중국의 반발을 부를 것이 뻔한 대만 해협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도 납득하기 힘든 외교적 자충수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한-중 관계는 이미 악화일로입니다.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북-중 간의 협력은 더욱 확대되는 중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양국관계가 수교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자칫 사드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입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국익을 위해 필수적인 중국,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굴욕적인 ‘일본 외교’의 복구도 여전히 난망합니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역에 무려 8차례나 출몰했다고 합니다. 우리 해양조사선의 정당한 독도 수역 조사활동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조선 침탈의 시작점이었던 ‘운요호 사건’을 다시 보는 듯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대한민국이 '퍼주기 외교'로 국익도, 자존심도 다 짓밟히고‘동네북 신세’로 전락했다는 한탄마저 나옵니다.

보수정권 스스로 자신들의 선배들이 닦아놓고 역대 정부가 안정적으로 발전시킨 동북아외교의 기틀을 무너뜨려서야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 것이 바로 외교입니다.

진영대결의 장기 말을 자처하며 나라와 국민을 벼랑으로 모는 우를 더는 범해선 안 됩니다.

거듭되는 외교안보 참사를 막기 위해초당적 범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을 때입니다.우리 민주당은 외교 당국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당의 총력을 기울여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오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국익을 위한 성숙한 외교전에 나서주시길 바라며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다음의 사안들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미국 도청 파문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을 분명히 피력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의사를 확인해주십시오.

둘째, 'IRA'와 '반도체지원법'을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로 두고,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 분쟁지역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하십시오.

외교는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유의해야 할 것이 많지만 다음의 사안은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첫째, 한미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하지 마십시오.

둘째, 대만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고, 공동성명 논의대상에서 제외시키십시오.

셋째, 더 이상의 퍼주기, 국익훼손 외교를 하지 마십시오. 국격저하, 국익훼손, 국민불안을 야기하는 대통령발 외교참사를 우리 국민은 더는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을 위협하는 모든 말과 행위를 막아내는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분쟁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의 제·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윤석열 정권이 이제 곧 출범 1주년을 맞습니다. 축하보다는 고언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야당 또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외교안보의 실책은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교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정부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바른 길을 걷는다면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에 협조할 것을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과 외교 당국은부디 5천만 국민의 생사를 짊어지고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국익에 기초한 유능한 실용외교에 전념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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