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크라 무기 지원, 퍼주기 외교···윤 대통령 사과해야”

국회 긴급 기자회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방미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하지 마시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더 이상의 퍼주기, 국익훼손 외교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무기 지원 발언의 진위를 국민께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고 사과하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5박7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을 ‘국익훼손’으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러시아에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LG전자, 롯데 등 150여개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고 현지 자산 규모도 7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우리 기업들에게 사실상 폐업선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무기 지원은 북·러의 군사적 밀착을 자극해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수 있다”며 “사실상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1990년 수교 이전 상태로 퇴행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전쟁지역에 살인을 수출하는 국가가 무슨 염치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호소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이 중국의 반발을 부를 것이 뻔한 대만해협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도 납득하기 힘든 외교적 자충수”라며 “자칫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윤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고 공동성명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미국 도청 파문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을 분명히 피력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을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로 두고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의 제·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발언이 헌법 정신과 절차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당 평화·안보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파병과 다름 없는 군사 지원을 국회와 논의하지 않은 채 (무기 지원을) 구상하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도 윤 대통령에게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아무 말’ 투척이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익을 훼손시키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자해적 외교 폭탄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고위원들은 “사기꾼 정권”(정청래) “글로벌 호구 취급받는 대통령”(박찬대) “동아시아의 위기를 불러온 윤석열 리스크”(장경태)라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보낸 서한에서 “만약 불법 도·감청으로 인한 정보취득이 사실이라면 이는 한·미동맹의 진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양국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국 정부에 유감을 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는) 퍼주기와 국익훼손 외교를 하지 말라지만, 그토록 북한에 일방적 퍼주기를 하고, 반일감정을 선동하며 국익을 훼손한 것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 아닌가”라며 “이제는 ‘북한 수석대변인’도 모자라 중국과 러시아 대변인까지 자처하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또한 “지난 5년 중국몽과 반일감정, 한미동맹 흔들기로 일관하며 외교관계를 최악으로 만든 것에 대한 조금의 반성도 없이 어떻게든 국정을 발목 잡고 국익을 망가뜨리려는 민주당을 역사가 기억하고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며 “국익 앞에서만이라도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도의를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