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분쟁지역 무기 지원에 대한 국회 동의 법제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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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분쟁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의 제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격저하, 국익훼손, 국민불안을 야기하는 대통령발 외교참사를 우리 국민은 더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그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전쟁지역에 살인을 수출하는 국가'가 무슨 염치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호소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만 해협 문제를 거론한 것 역시 "납득하기 힘든 외교적 자충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한중 관계는 이미 악화일로"라며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자칫 사드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 도청 파문에 대한 미국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확인 △'IRA' 및 '반도체지원법'의 핵심의제 채택 및 대응책 마련 △어떠한 형태와 방식이든 분쟁지역에 살상무기 지원 불가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철중 기자 tnf@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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