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 北인권대사 “北인권 후순위로 밀려…北인권재단 건립해야"

미국을 방문 중인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위기 속에 북한 인권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북한인권 세미나에서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수단 사태를 비롯해 에너지 문제 등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며 북한 인권 의제는 한참 뒤로 밀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북한인권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이 대사는 “(전임) 문재인정부는 비핵화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라는 부조리한 고려를 이유로 북한 인권 문제에 눈을 감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역시 북·미 정상회담에 우선 순위를 두었다는 점에서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얻은 결과가 무엇이냐”며 “북한은 한층 강력한 핵 실험국이 되었고, 북미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사는 문재인정부 시절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한 지원이 크게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 “윤석열정부 들어 예산 증가가 있었다고 믿는다”며 “이런 지원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북한인권재단을 건립해야 한다”며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사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인권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미국의 역할이 과소평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줄리 터너 미 북한인권특사 지명자의 조속한 인준도 촉구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에서 “군사·안보 집단과 인권 운동가 사이에 여전히 인식차가 존재한다”며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인권 침해사이에는 분명한 연관 관계가 있으며,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착취해 확보한 현금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특권층의 사치재를 사들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