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매입임대주택 확대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종합)

원희룡 장관, 오늘 오후 LH와 긴급회의…주거지원 확대 차원

전세 사기 피해 호소 이어지고 있는 대전 서구 다가구주택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20일 오후 대전 서구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일부가 거주하는 도마동 한 다가구주택 우편물 반송함에 먼지 앉은 고지서 등이 쌓여 있다. 서구 다가구주택 임차인 20여 명은 지난달 대전 서부경찰서에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임대인 A씨와 다른 임대인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2023.4.20 swa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이영섭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와 긴급회의를 한다.

이 자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긴급 주거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LH의 매입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사들일 수 있는 물량을 사들인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들이 당장 쫓겨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의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에는 선을 긋고, 공공의 주택 직접 매입 확대에 나선 것이다.

이 경우 세입자들은 살던 집에서 퇴거당하지 않고 그대로 살 수 있지만, 인천 미추홀구 사례처럼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기는 어렵다.

경매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이 매입하며 지불한 대금이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원 장관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지원 긴급 대책 회의에서 "실질적인 주거 지원, 금융 지원에서 나아가 LH의 매입임대제도를 사기 피해 물건들에 대해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선 지원 후 청구' 방안에 대해선 재차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주는 것처럼 이야기해 혼란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당국에서 선을 긋는 것"이라며 "현실성 있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채권 매입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채권을 매입할 때 채권가액 전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1억원짜리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다면 캠코가 매입하는 가격은 이보다 훨씬 낮아진다.

원 장관은 "채권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해서 어떻게 가격을 매길 것인가가 문제인데, 캠코 평가를 볼 때 대다수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잔존 가치가 제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 지원 후 구상' 방안은) 가치가 제로인 채권을 얼마에 사야 납세자인 국민이 납득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을지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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