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공정 심사 촉구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울산시의회 의원들이 2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간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3.04.21.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의회 의원들은 2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시의원들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간 기업결합으로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노동자 3만4000여명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내 방위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해 수직계열화를 완성하면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다른 조선소 3곳이 잠수함과 함정 수주에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기업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하지만 이번 기업결합은 방위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두 기업의 결합으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시의원들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따라서 한화와 대우조선처럼 수직결합되는 경우 시장의 봉쇄효과와 경쟁 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위산업 독과점으로 수천명의 고용재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하고 현명한 심사를 거듭 촉구한다"며 "한화와 대우조선이 방위산업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선점해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일이 않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된 조건부 승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