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외교 발언 공방...與 "원칙적 입장" vs 野 "국익 훼손"

정현우 2023. 4. 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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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칙적 입장일 뿐…민주당의 외교 자해"
민주 "尹의 자해 외교 폭탄…발언 바로잡아야"
여야 3당 정책위의장, 전세사기 대책 마련 논의
여야 "27일 본회의서 시급한 법안 처리 공감대"

[앵커]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건부 군사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두고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비판은 외교 자해와 다름없다면서 윤 대통령을 옹호했는데, 민주당은 국익을 훼손하는 외교 폭탄 같은 발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네, 윤석열 대통령 외신 인터뷰를 두고 여야도 거세게 맞붙었네요?

[기자]

네,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공세는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둔 외교 자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외교 자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중국의 국익, 러시아 국익을 뜻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익이 훼손되고 국민은 불안해한다며 자해적 외교 폭탄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무개념하고 무책임한 발언이 더욱 심각한 자충수가 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외교 규탄 기자회견을 연달아 진행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국민을 불안케 하는 자해적 외교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여야 3당이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기자]

네, 오늘 오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모여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동을 마친 뒤 사기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원칙에 여야가 공감했는데요.

피해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지방세보다 먼저 변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지방세 집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면제할 수 있는 입법부터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김민석 의장님께서도 동의했습니다.]

다만 정부나 기관이 피해 매물을 매입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보장하도록 야권이 추진하는 공공매입 특별법 등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추후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포함한 법들이 이미 나가 있고요. 이미 나온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서 27일 통과를 목표로….]

[김용신 / 정의당 정책위의장 :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 매입을 통한 공공주택으로의 입주권 보장 등 중요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직 이견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논의해서….]

전세사기 사건을 두고 양당은 아침 회의에서 서로 책임론을 제기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결과라고, 민주당에선 현 정부의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이 문제라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낳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역설적 결과입니다. 오만한 정부 주도의 주택 정책이….]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정의 책임감을 느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면 안 됩니다.]

[앵커]

민주당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돈 봉투' 의혹에 중심에 선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하루 앞인 만큼, 조기귀국을 압박하는 등 당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파리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내일 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원래 일정보다 일찍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어제 의원총회에서 즉시 귀국을 강하게 촉구한 민주당에선 송 전 대표 회견을 하루 앞두고, 결단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 전 대표가 당을 늪에 빠뜨리지 말고 선당후사해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송 전 대표 탈당 등 당의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는 가운데, 우상호 의원은 억측에 대해 송 전 대표가 진상을 밝혀줘야 한다면서도, 탈당 주장에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인터뷰) : 잘못이 확인되고 나서 사후 조치를 취해야지 언론에 노출돼서 이렇게 혐의가 큰소리가 난다고 무조건 나가라 하는 것은 정당이 해야 할 태도는 아닙니다.]

돈 봉투 의혹을 두고 여당에선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윤재옥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도 돈 봉투 의혹 등을 덮기 위해서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 하다 못해 당 대표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등을 덮기 위해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닙니까? 민주당의 만행은 끝이 없습니다.]

송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귀국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에 따라 파장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현우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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