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돈봉투 의혹' 강래구 오늘 구속 갈림길...송영길 내일 입장 주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그 핵심 인물 가운데 1명인 강래구 회장이 오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 번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강래구 / 한국감사협회 회장 : (송영길 전 대표도 돈 봉투 전달하신 거 알고 있었을까요? 누구 지시받아서 마련하신 거예요?) (녹취록 공개됐는데 할 말 없으실까요?) …. (한 말씀만 부탁 드립니다.) 언젠가는 말할 날 있겠죠. 오늘은 성실히 받겠습니다.]

[앵커]

저 한 마디, 언젠간 말할 날이 있겠죠.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최창렬]

표정도 아주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아마 강래구 협회장이 지금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많이 연루돼 있잖아요, 현역 의원 10명에서 20명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권리당원, 대의원들.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이라든지 또 수사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강래구 협회장의 저 말로 봐서는 지금 꽤 연루가 많이 돼 있는데, 사건 자체가. 어떤 단서가 나올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진술에서 말이죠. 강래구 협회장도 이용 당했다는 생각을 하겠죠. 어쨌든 저 강 협회장도 정치인이니까. 대전의 지역위원장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연루돼 있다고 보고.

송영길 전 대표가 또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파장이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워낙 이 사건 자체가 일반적인 부패, 뇌물 범죄하고 다른 거잖아요. 민주주의를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거란 말이죠. 표를 왜곡하고 민심을 교란하고. 매표 행위란 말이에요. 표를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진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파장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저희 취재기자가 전해 드리기는 했는데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정이지만 구속이 된다면 이후에 민주당 현역의원들까지 줄소환이 예정된다고 봐야겠죠?

[김근식]

그렇죠. 수순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 측에서 이야기하는 건 증거인멸 정황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돈봉투 살포 사건의 첫 단추를 쥐고 있는 키맨이기 때문에 사실 신병을 구속해서 검찰에서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속도감 있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아마 재판부도 인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아까 들어가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할 날이 있겠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이야 법원에 출두하면서 이야기할 그런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자기가 할 말이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이어서 그렇다면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이 된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 검찰의 수사에 협조를 성실하게 하게 된다면 강래구 회장발 진술이 어디까지 나올지, 그 윗선이 어디까지이고 어디까지 전달됐고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세세한 이야기가 다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래구 상임감사의 향후 수사 협조 상황에 대해서는 이 돈봉투 살포 사건의 파장이, 정점이 어디고 그다음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가늠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검찰에 협조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강래구 협회장도 구속이 되면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최창렬]

제가 보기에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저는 구속 가능성이 70~80% 이상 된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래구 협회장이 만약에 구속된다면 검찰의 수사가 속도에 탄력을 받을 거예요.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진술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 자체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민주당 당 대표 경선 때 나온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이란 말이에요. 워낙 연루된 사람들이 많고 휴대폰이나 이런 데 거기에 대한 정황 진술들이 많이 담겨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어쨌든 당 대표 경선 이후에 민주당의 일련의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고 그 이후에 송영길 전 대표가 계양을 이재명 대표에게 물려주고 말이죠. 물려준 것처럼 돼버렸죠, 결과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국회에 입성하고 당 대표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시키기에는 아직 때가 이릅니다마는 어쨌든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이심송심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대단히 민주당으로서는 폭풍전야다. 이제 시작도 안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나 강래구 협회장의 진술, 그리고 조사 과정,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우리 취재기자가 표현했던 것처럼 이번 사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송영길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현지에서 기자회견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기는 했는데 일단은 기자회견 자체는 강행을 하는 것 같고요. 오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서 또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회견 톤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내용을 준비할까요?

[김근식]

우선 사실관계에 대한 본인의 해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워낙 큰 폭탄급 사건이 터진 데다가 그 사건이 다른 게 아니고 송영길 대표의 당 대표 경선 캠프에서 벌어진 일이고 주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인사들이 송영길 대표의 측근들입니다. 강래구, 이정근, 윤관석, 이성만 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로서는 어떤 경위에서든 간에 당 대표 경선 과정에 이 돈봉투 살포라고 하는 정말 참담한 상황이 생긴 것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힐 수도 있겠지만 또 지금 상황에서 아마 이 일이 터진 지가 일주일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설명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모른다고 하든가. 일정 정도의 분리와 일정 정도의 해명 정도가 내일은 나올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강래구 상임감사가 구속이 되면 사실상 이 모든 전 과정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구속이 된다는 것은 검찰에 신병이 확보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송영길 대표도 강래구 회장과는 소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될지 송영길 대표도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구속된 이후 내일 송영길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는 상당히 많은 고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구속이 된다는 것도 가정이고 안 된다는 것도 가정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또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이 확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창렬]

송영길 전 대표가 완전하게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본인이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개인의 일탈이다라는 입장만 밝힌 거잖아요. 이정근 부총장의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일 기자회견인데 이번에 자신 당 대표 선거에 다 동원됐던 인물들인데, 윤관석 의원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성만 의원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 전혀 몰랐다. 그리고 지금 녹취가 나오는 게 강래구 협회장과 이성만 의원 이런 녹취들이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인지했거나 지시한 정황 같은 녹음이 벌써 나왔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전혀 모르겠다고 얘기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어느 선까지 부인할 것인가, 자신도 모르게 이런 일이 진행됐는데 나중에 인지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저는 그 부분도 결국은 검찰의 생각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일정 부분의 증거 같은 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고야 이 큰 사건을, 무슨 야당 얘기처럼 탄압하려 기획하는 수사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무조건 부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당초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거기서 기자회견만 하고 조기 귀국은 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아마 당내 압박이 강해서 회견을 하고 바로 들어오는 일정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해지기로는. 그리고 탈당을 고민한다는 보도까지 일단 나왔는데 이것도 어떤 결단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근식]

탈당을 하기에는 제가 볼 때 송영길 대표로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민주당과 분리하겠다는 뜻인데요. 당연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탈당이라도 해서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이것은 송영길 대표 캠프에서 있었던 일이지 민주당 전체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아마 분리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도한 요구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송영길 대표가 탈당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몸담았던 민주당, 본인이 5선을 하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 했던 민주당에서 자기는 일정 정도 축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송영길 대표가 그동안 귀국할 것인지 말 것인지 주저했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이라는 방탄 갑옷이 없다는 점이 제일 현실적으로 큰 고민이었을 거고, 들어오면 방탄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손에 어떻게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두 번째 큰 고민은 과연 송영길 대표 혼자로 끝날 것인가. 이재명 현 대표와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다른 내용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정황상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심송심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당시에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 당시 경기지사 측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당 대표가 된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확정 과정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줬던 것이 있고 그래서 과연 송영길 대표에서만 끝날 것인가.

만약에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와 관련, 유착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면 유착이 있는 상황에서 당신만 탈당해서 나가라 한다면 아까 강래구 회장이 말한 것처럼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이건 일파만파로 어느 상황까지 갈지 모르는 거죠. 물론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모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일단 지금의 포커스는 송영길 전 대표에 가 있기는 합니다. 내일 기자회견 내용을 보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그전에 이름 나왔던 것이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아니겠습니까? 지도부에서 비공식적으로는 의원들한테 지라시에 도는 의원들이라든가 그런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이 의원들도 사실 어떤 결단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최창렬]

지금 여의도에 여러 개 버전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몇 개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어느 의원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의원들은 본인이 회자되고 있다는 걸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원들에 대한 소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보다 구체화되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래구 협회장의 진술이라든지 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입증 자료 같은 게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의원들이 소환되기 시작하면 이 상황 자체가 저는 걷잡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벌써 며칠 됐으니까 이 정도지, 처음에 이 의혹을 접했을 때 얼마나 놀랐어요.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이게 돈봉투 살포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고 정치판에서 부패 사건 이런 게 일상화된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일상적인 부패와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녹취록을 볼 때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 일단 두 사람은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아직 실명도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계속 언제까지 부인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정치는 일단 부인부터 하고 보니까. 그리고 나중은 또 나중이고 말이죠. 그래서 일단 부인하는데 글쎄요, 부인을 하는데 저는 한계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이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일단 10명 정도는 연루가 됐다는 게 언론 보도 아닙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명씩만 소환을 해도 7주예요. 그러면 두 달 내내 민주당 의원들이 소환이 되는 상황이 될 텐데당으로서도 부담이 될 텐데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근식]

저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자체 진상조사는 안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일각에서는 진상조사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제명이나 탈당, 출당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조기 신상에 대한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과거 몇 년 전에 LH 사태가 났을 때 국민들이 엄청 분노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당시 권익위원회에서 여야 정당 모두 전수조사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 모두 의원들이 전수조사 했을 때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직계존속 부모 의혹만 터져나와도 양당이 모두 경쟁적으로 다 출당 조치하고 탈당 권유를 했었어요.

[앵커]

그때 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야당도 했습니까?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LH 사태 이후에 부동산 투기 의혹만 가지고도, 특히 그때가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 대표일 때입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분들 제명시키고 탈당 권유하고 했거든요. 그런 신속한 모습을 보였던 때가 그때인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분노의 게이지가 훨씬 더 높은 것 아닙니까? 돈봉투가 저렇게 살포가 되고 전당대회 당 대표가 돈봉투 때문에 만약에 1위, 2위 순위가 바뀌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이거 나중에 사실관계를 보고 합시다.

거취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리고 할 편안한 계제가 되는지. 국민적 차원에서 본다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의 신속한 조치를 비교해보면 지금 일단 이름이 나온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이름이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두 분만큼은 지금 당장이라도 신속하게 윤리심판위 열고 당 지도부 차원에서 출당을 하거나 탈당 권유를 하거나 제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왜 민주당이 저렇게 미적거리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그건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고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당헌 80조를 뭉개면서 직무정지를 안 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자기 식구 감싸기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당내에 일단 위기감 자체는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국 사태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 사건 이후에 그 정도의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지도부가 결단 못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일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최창렬]

그거야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박원순 전 시장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건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며칠 됐으니까 이 정도, 저도 분노 게이지가 낮아진 거지 처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어떻게 저런 사건이. 제가 지난주에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얘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정도 사건이에요, 이게. 그리고 현역 의원이 10명 내지 20명이 연루돼 있단 말이죠. 이 상황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환이 줄줄이 된다든지 이래서는 정당이 운영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정당정치 자체가 이건 완전히 무너지는, 근간을 훼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메커니즘은 선거예요. 선거라는 것은 당내 선거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정당 정치의 기본이고 현재 대민주주의의 기본이 선거인데 이 사건을 저렇게 유야무야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진상조사 안 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민주당이 조사권과 수사권이 없으니까 일리가 있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당이 이게 어떤 것인가는 들여다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진상조사 안 하겠다?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진상조사 할 것같이 얘기하더니 그거 해봐야 소용 없지 않느냐. 수사권 없으니까, 검찰이 아니니까.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은 맞는데 당장 당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이 사안 자체를 그냥 지켜보자라는 건지,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성이라고 저는 단정하기는 아직은 이르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때 송영길 전 대표가 대표 되고 난 다음에 이낙연 후보 측에서 주장한 게 있었잖아요. 결선투표도 일축했고, 그리고 중도사퇴한 후보들 득표도 반영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된 데 영향을 줬죠. 유리한 영향을 줬던 건데 그것과 연관시키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자꾸만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창작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지도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강래구 협회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일은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 현지에서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얘기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그제인가요. 로이터통신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를 공개했는데 그 파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와 중국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늘 관영매체를 통해서 수위 높은,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았는데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사실 통상적으로 우리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가거나 한일 정상회담을 가거나 가면 그쪽 관련된 매체와 사전에 인터뷰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로이터와의 기자회견을 인터뷰를 하고 그게 공개가 된 건데, 저는 이 내용에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고 기존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과 좀 달라지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과격하게, 과도하게 비난을 하고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까지 사용하지 않습니까?

무슨 우리 한중 관계가 그동안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서 말 참견은 안 된다라고 하고 오늘 제가 기사를 볼 때는 중국 외교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충분히 의미가 전달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불에 타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는 중국의 그 오만방자함이 이게 외교 간에 국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으면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나 아니면 공식적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말참견을 허락할 수 없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로이터통신의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러시아가 북한까지 끼워넣고 그다음에 마치 우리 한국을 적대적 국가로 분류하는 듯이 그런 비난을 하고 있고 중국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외교상 정말 결례가 될 수밖에 없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것에 우리 야당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러시아와 중국의 과도한 이런 비상식적인 태도에서는 야당도 똑같이 비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무기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저는 미국을 가기 전에, 이 인터뷰라는 게 미국을 가기 전에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포탄이 부족해서 폴란드를 통한 간접 우회 지원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한국에 상당히 절실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 몇 가지 전제조건을 걸어서 이러이러한 전제조건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재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거든요.

저는 그 정도는 한미 정상회담 가기 전에 우리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6.25 전쟁 때 북한 공산체제의 침략을 받았을 때 외국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의 국가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크라이나에 절대 포탄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야당의 지나친 강경론의 문제 제기는 제가 볼 때 국익 차원에서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진단하세요?

[최창렬]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은 게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그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전략적 모호성이 외교의 기본 방침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으로 가는 것 같아요.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것에 분명히 지난 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도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나온 발언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일단 우선은 지금 러시아나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발언이 너무 지나치다, 이거는 외교적 결례를 넘는 건데 문제는 현재 우리의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러시아가 동아시아에 주는 영향력은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일본 총리가 우크라이나 방문한 이후에도 상당히 대응을 강하게 했어요, 일본에다가. 또 러시아가 북한의 핵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쪽에 도움을 준다면 우리로서는 큰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할 말은 했다고 저는 봐요. 여러 전제를 달았던 얘기들이거든요. 만약에 민간인을 대량학살한다면, 이런 전제를 달아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러시아로서는 불쾌하다 하더라도 저 정도로 수위가 높게 나올 필요는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현실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러시아라는 것은 강대국이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러시아도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수산물 같은 것의 교역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런 발언이 미칠 파장 같은 것을 우리가 주시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저런 발언들은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라 하더라도 전략적 모호성을 기본으로 했던 우리나라 외교 노선을 비춰볼 때 신중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런 발언이 많이 나올 기회가 있을 거예요. 미국 가서도 기자회견할 것 아니겠어요. 외신 기자들하고. 그때 또 저런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볼 때 어쨌든 충분하게 공감대라든지 여론수렴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가 있었고 그 이후에 각국의 반응이 나왔고요. 국회에서도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입장을 저희가 정리를 해 놨는데 영상이 준비되면 영상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다음 주 대통령께서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의 외교 자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민간인 학살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서 원론적 입장을 밝히신 것을 두고 민주당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비난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운동권의 시각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중국의 국익, 러시아의 국익을 뜻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실은 '가정'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며 수습하려 했지만, 대통령이 국익과 안보에 직결된 문제를 '가정'을 전제로 답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대통령은 준비되지 않은 거친 말로 설화를 일으키고, 분명 우리말인데도 번번이 해석 전쟁이 벌어집니다. 대통령실은 '말 그대로다, 원칙적인 얘기다'라고 해명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언론을 탓하고 '국익을 저해한다'며 야당을 탓하기 바쁩니다.]

[앵커]

이게 외교라는 게 굉장히 섬세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만약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을 거라면 저런 발언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리고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국민적인 설득의 과정,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로이터와의 인터뷰 내용이 입장을 바꾸겠다고 공개 천명한 게 아니에요. 지금의 입장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량 살상용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똑같은데 상황이 이러이러하게 되면, 특히 대량 학살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대량 학살은 국제법으로도 선제 공격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UN안보리의 승인이 없더라도 먼저 선제 공격이 가능했던 그런 위험천만한 반인륜적 상황 아닙니까? 그런 대량 학살 제노사이드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국가로서 그걸 방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조건을 걸어놓고 이러이러한 조건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의 원칙은 유지하고 있지만 이 원칙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굉장히 상당히 많은 제한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다만 그것을 왜 이야기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후 양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러시아가 정말 이유도 없는 무자비한 공격을 한 독재국가인데 그것에 맞서서 싸우는 서방 국가는, 나토 국가는 상당히 많은 군사지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춰서 일정 정도 어떤 상황에서는 지금의 정책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라는 뉘앙스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민적인 설득 과정이 생략된 채로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애드벌룬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 갔다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변화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정말 기존의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 한다면 당연히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전체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책의 변화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이고 또 미국을 향한 메시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미국의 입장과 부합하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 자체가.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최창렬]

IRA 법이라든지, 반도체 지원과 관련된. 이런 것들의 성과를 얻어내야 돼요, 미국 가서. 그렇지 않고 단순히 국빈 방문에만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내야 하는 것인데 이런 발언들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이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 과거부터 그랬던 것 아니었겠어요? 어쨌든 한미일 동맹, 그리고 북중러가 거의 신냉전 구도가 짜여진 게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노선은 대단히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외교적 모호성이라는 게 언제까지 할 수 없는 노릇이고요.

더 분명하게 입장이 미국에 기우는 것으로 가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가 반도체 문제도 그렇고 역시 신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중요한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발언들은 정말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론적인 발언이고 전제를 달고 한 발언이지만 어쨌든 야기하잖아요, 문제를. 이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정말로 이것은 아주 예민한 문제예요.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가 아무리 탓하면 뭐하겠어요.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인 국가들이란 말이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에서 갖는 위치 같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런 발언은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발언 자체가 무슨 학문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정치적인 문제고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죠. 하되 분명한 것은 정말로 섬세하게 신중하고 자제된 발언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원론적으로 또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대통령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픽 준비되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나온 갤럽 조사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지역별부터 보여주셨네요. 이걸 저희가 띄워드린 이유는 지역별로 보시면 중도층이, 무당층이 같이 나오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네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그러니까 TK, PK, 호남 같은 경우는 무당층이 30%를 넘지 않고요. 서울, 경기, 그러니까 수도권.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 같은 경우는 무당층이 30% 이상이더라고요. 이것도 좀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김근식]

오늘 발표된 갤럽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서는 총괄적으로 보면 긍정평가가 좀 올랐다는 점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20%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31%로 올라갔기 때문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띄는 대목은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을 빼고는 전 지역에서 다 부정평가가 많고요. 연령별로 보더라도 7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다 부정평가가 높다는 점은 똑같고요.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몇 주째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무당층이 계속 확대되는 경향입니다. 무당층이 확대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나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각 지지 정당에서 이탈해나오는 거예요. 이탈해 나와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지는 않고 있지만 관망 중인 거거든요. 이분들이 사실은 스윙보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분들의 선택이, 특히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여기에서는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서울, 경기, 인천이라는 수도권에서 무당층이 계속 증가하고 확대하고 있다는 추세는 수도권 승부가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양측의 고정 지지층은 결집돼 있지만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무당층의 스윙보터의 내년 선택은 이분들도 지금 관망 중이고 아직 마음을 못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당층의 지지를 끌어오는 것, 이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가장 큰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처음 띄워드렸던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처음 보여드렸던 것,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정당 지지도에서 무당층이 많다는 것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역별로 보여드린 겁니다.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 제가 재미있게 봤던 건 민주당의 지지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돈봉투 사건이 며칠 동안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과 동률로 나왔습니다. 4%포인트 떨어지기는 했지만.

[최창렬]

저건 예상 외예요. 돈봉투 사건이 반영된 여론조사인데 저 정도 나온다는 게 신기한데. 국민의힘이 그만큼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도 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당 지지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정당들의 잘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지지도가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 정당의 실책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 그래요.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 전형적인 공생 현상이에요. 상대방의 실축 또는 실수에 기대서 반사이익에 의해서 유지되는 정당 체제. 이게 그래서 무당층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당 체제가 올 데까지 온 것 같아요.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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