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전세 사기 칼 뽑은 당정…피해자 지원책 실효성은?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연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경매 유예를 추진한데 이어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일 뿐 실효성 있는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가계대출 규제가 완화된다면 피해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2>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율을 조정하고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등의 대책도 나왔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올해 초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 1~2%대 저리 대출'을 내놓았지만 정작 이용한 피해자는 석 달간 단 8명에 불과하지 않았나요?

<질문 3> 정치권도 전세 사기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처리하자는데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야권이 추진하던 공공매입 특별법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어떤 부분을 우려한 건가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지난해 '빌라왕'과 최근 인천 '건축왕' 사건처럼 '깡통전세' 우려 지역이 전국적으로 25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셋값 폭등기인 2021년에 계약한 전세의 2년 만기가 돌아오면서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큰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미리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질문 5> 생산자가 시장에 물건을 공급하는 도매가격을 뜻하는 생산자물가지수가 석 달 연속 올랐습니다. 한 달 전보다는 0.1%, 1년 전과 비교하면 3.3% 올라 둔화세에 접어든 것 같지만 흐름 자체는 여전히 상승세인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6>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이 되는 만큼 가까스로 진정된 소비자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2분기 물가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한국은행은 4월 생산자 물가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보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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