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금융지원 실시

소송 과정서 발생하는 실비용 무료 지원
전세자금·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 2%p 감면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금융권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무료 법률구조 지원과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지난 1997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는 대상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대해 총 15억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법률구조 지원 대상은 전세 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다.

신청접수는 가까운 법원 소재지 주변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32 전화접수,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 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2년간 2%포인트 감면한다.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최대 1년간 2%의 금리를 감면할 예정이다.

금융 지원 세대당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5000만원, 구입자금대출 2억원이다.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는 경매 등 복잡한 법적 절차로 보증금 반환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보증보험으로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세 사기 피해자들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와 금융 지원도 ESG 상생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