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AI 등 대중투자 제한 행정명령 추진…G7 지지 구할 듯

[미-중 패권 전쟁]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0일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강연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9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를 앞두고 중국 첨단기술 분야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주요국들의 지지를 구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가 20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미국 행정부가 이번주에 자국 외의 주요 7개국 회의체 참여 국가들(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을 상대로 대중 투자 제한 조처를 설명했다고 이 문제를 아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은 2년 전부터 대중 투자 제한을 추진했으나 내용 확정과 발표가 미뤄져왔다.

미국 언론들은 반도체, 인공지능(AI), 퀀텀 컴퓨팅 등 기술 분야가 투자 제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가 중국에서 이런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기술 이전이나 합작투자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 관리들은 특정 분야 투자는 즉각 금지될 것이라며, 행정명령은 중국의 군사 기술 발전을 차단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동참하지는 않더라도 지지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주요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지지를 구한 뒤 동참하는 국가들을 규합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하면 중국과 경제 교류가 많은 한국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강연에서 대중 투자 제한은 “중요한 국가 안보와 관련된 특정한 민감 기술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조처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도, 중국의 경제적·기술적 현대화를 억제하려는 것도 아니다”라며 “(대중 투자 제한에 관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소통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대중 투자 제한 행정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 상품 고율 관세 부과,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수출 통제 조처에 이어 경제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세 번째 주요 조처가 된다. <블룸버그>는 미국 관리들은 자국만 이런 조처를 한다면 효과가 떨어지고, 다른 국가가 미국의 투자를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유럽 국가 등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미국을 좇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1년 말 기준으로 미국의 대중 투자 누계는 약 1200억달러(약 159조원)에 달한다. 중국과의 관계 경색에 따라 지난해 미국 사모펀드가 사들인 중국 기업 주식 총액은 10년 전의 4분의 1로 줄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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