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방치 정부 존재 이유 없다.. 내내 前 정부 탓만"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처리 촉구
"부자 세금 깎아주며 피해자 구제 망설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사태가 어디까지 악화될지 짐작조차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고통을 앞에 두고 또다시 남 탓, 전임 정부 탓하는 정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를 우롱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매 일시 중단이나 저리 대출 같은 시간벌기용 대책도 필요하다"며 "하지만 근본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보다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선 구제 후 보상 또는 긴급 주거 지원, 피해 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처리에 정부·여당이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초부자들에겐 수십 조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선 구제를 망설이는 건 참으로 못된 태도"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