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급등 후폭퐁…개인회생·채무조정 '급증'

3월 법원 개인회생사건 접수 1만1228건
2014년 7월 이후 처음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도 3월 1만7567명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3월 개인회생사건 접수가 전년 대비 50% 급증해 1만건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도 급증해 3월에 1만7000건을 넘어섰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원에 따르면, 3월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전년 동월(7455건) 대비 50.6% 급증한 1만1228건을 기록했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부터 시작됐는데, 월간 신청 건수가 1만건을 상회한 것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해 1~3월 누적 신청 건수는 3만182건에 이르렀다. 월간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5~10월에 7000건 대를 기록했지만,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의 여파로 추정된다는 게 오 의원 분석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수도 지난해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신청자 수는 지난해 10월 1만1788명에서 11월 1만4579명으로 증가한 뒤 올해 3월에는 1만7567명을 기록했다.

최근 금융권 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오기형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따르면, 대형 25개 회원사의 2월 기준 신용대출 연체율(30일 이상 연체 기준)은 9.8%를 기록해 지난해 2월(7.2%) 대비 2.6%p 상승했다.

오기형 의원은 “한국은행 자금순환표를 바탕으로 계산한 한국의 지난해 4분기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1%”라면서 “가계부채 총량이 여전히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부채 부담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고, 상황이 더 엄중해질 것”이라면서 “개인회생 절차 관련 제도개선, 금융당국의 종합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