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보다]전세사기 방지 대책은?

[앵커]
경제를 보다, 오늘은 박지혜 기자와 함께 합니다.

Q.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세 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나왔죠. 사태가 커지면서 당정이 어제 다시 대책을 내놨어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할 권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피해 주택이 경매에서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더라도 그 가격에 피해자가 먼저 집을 살 권리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을 낙찰 받아도 구입자금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금리의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Q. 피해자 반응은 어떤가요.

우선 매수권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에 가장 크게 요구해온 부분이라서 일단은 한숨 돌렸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회의적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미 보증금도 뺏기고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살던 주택을 낙찰 받으면 대출을 또 받아야 해 빚이 늘기 때문입니다.

[윤석호 / 인천 미추홀구 (그제)]
"사회 초년생들이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대출을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은행권에서 대출이 나오지가 않아요. 아무리 경매에 우선권을 준더고 하더라도 경매금을 낼 수 있는 돈 자체가 없어요."

Q. 정부는 입법에 난감한 입장이라면서요.

우선 매수권이 시행되려면 입법이 필요합니다. 

정치권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낙찰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고민입니다.

방향만 잡았을 뿐 구체적인 부분은 논의가 필요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이 높습니다.

Q. 피해 주택의 경매를 6개월 유예한다는 발표도 있었죠. 피해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경매 유예 조치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의 정당한 채권 확보를 위한 경매 진행을 막을 법적 절차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유예 여부를 판단하는데, 금융사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경매 유예 조치는 피해자가 당장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주자는 취지인데요.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는 "경매일시 중지로 시간을 확보한 만큼 그사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Q. 다른 지역도 전세 사기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피해 규모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정부가 가장 난감해 하는 부분입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섬돌에 머리를 찧는 심정"이라고 밝혔는데 그만큼 피해 집계가 까다롭다는 거겠죠.

실제로 세입자가 전세사기를 당한 건지, 아니면 단순 분쟁을 겪고 있는지 역전세를 맞은 건지 지자체 협조 하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집계가 이뤄진 곳은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인천 미추홀구입니다.

피해 주택이 2479세대인데요. 

3개월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인지 정확히 판별돼야 세입자가 저리 대환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가장 속도를 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박지혜 기자 soph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