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법원, 대부업체로 넘어간 세대도 경매 유예해야"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대책위 등 인천지방법원에 경매매각기일 직권 변경 요청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세사기 피해 세대와 관련 ‘경매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dy0121@newsis.com 2023.04.21.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내렸음에도 현장에서 일부 경매 절차가 진행된 사례가 나타나면서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되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과 제도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오전 11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전세사기대책위 등 인천지방법원에 경매매각기일 직권 변경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삶을 투자처로 삼는 경매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대통령의 지시 이후에도 다음날 또 경매는 여전히 진행이 됐다”면서 “하지만 그것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 무슨 일을 하든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해한다. 그래도 지금 중지가 되고 있다.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직 대부 업체로 넘어가는 채권에는 아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들도 똑같은 피해자”라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어간 거나 일반 시중은행에 있는 거나 대부업체로 넘어가는 거나 이런 것들을 피해자가 의도한 게 아니지 않나”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100세대 이상은 또 이미 매각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같이 논의를 해야한다”면서 “지금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지원책들 제목만 보면 좋지만 그 세부 사항들이 아직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공동위원장은 “지금 경매를 당장 잠깐 유예시킨 거지 중지됐거나 취소됐거나 한 게 아니다. 이 유예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저희도 지금 조마조마하다”며 “그러니 이 기간 안에 빠르고 정확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대책위 등 인천지방법원에 경매매각기일 직권 변경 요청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세사기 피해 세대와 관련 ‘경매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dy0121@newsis.com 2023.04.21.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를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내용의 대책을 논의했고, 금융감독원은 전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한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 및 매각유예조치를 추진했다.

현재 금융권이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대부분 경매가 중단되고 있지만,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이 보유한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경매 강행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전날 경매가 전세사기 주택 4건은 영세한 규모의 NPL 매입기관이 보유한 채권인 것으로 파악했다. 문제는 이렇게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사 등으로 NPL이 넘어갈 경우 금융당국의 통제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 연기해 달라면서 인천지법에 ‘경매 매각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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