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보위·외통위원 일동, 도청 의혹 진상규명 및 美 사과 촉구

“美의 도청 사실이라면 대책 세워야
정부는 사태 파장 축소하는 데 급급”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일 미국 측의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 도청 의혹과 관련, 진상 파악을 위한 정보위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을 침해하는 사실상 ‘자해 행위’”라며 “당연히 해야 할 국회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있다”고 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만약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이 사실이라면, 오늘 이 순간에도 어디서, 어떤 기밀이, 어느 국가로 흘러나가고 있는지 모를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디가 뚫린 것인지를 알아야 대책을 세울 텐데, 정부는 사실 확인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이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는데만 급급할 뿐”이라고 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국가보안시설의 보안 유지를 책임지는 국가정보원도 야당의 여러 질문에 대해 ‘대통령실은 고도의 도·감청 및 해킹 방지 시스템을 구축, 운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 그 어떤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4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정부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정”이라며 “그렇기에 더욱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은 하루빨리 그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또 “미국의 자체조사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대도청 방지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정확한 자체 조사를 통해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12명도 이날 입장문에서 미 도청 의혹과 관련, “미국 당국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서한을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민감한 대화 내용이 공개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라며 “대한민국 고위급 공무원들의 대화 내용이 일반적인 정보 접근경로로는 알 수 없는 매우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 도·감청으로 관련 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만약 불법 도·감청으로 인한 정보취득이 사실이라면, 이는 한·미 동맹의 진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한·미 양국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