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우크라 군사 지원 언급, 위험천만…헌법 정신 반해"

이인영 "대통령, 초헌법적 존재 아냐"

(서울=뉴스1) 문창석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 발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대통령은 절대로 초헌법적 존재가 아니다"라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평화와 국익 수호라는 헌법 책무는 물론 절차적으로도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북방외교는 우리 경제·외교의 생존 전략이었다"며 "러시아와의 갈등은 우리 안보 환경을 후퇴시키고 무역 시장은 순식간에 축소될 것이고, 경제·안보가 쌍끌이로 수렁에 빨려들어가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군사 지원은 헌법이 정한 '국제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전쟁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외교적·평화적 노력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 것과 같다. 군사 지원은 평화 국가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절차적으로도 어떤 정당성이 없다"며 "헌법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없도록 한다. 이번 사안은 외국과의 전쟁·파병에 못지 않게 중대한 것으로 마땅히 국회와 상의해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측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토론자로 나서 △국내 안보 공백 초래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북한에 대한 제재·고립 전략의 실패 등을 우려하며 군사 지원에 반대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인접국도 아니고 러시아와 적대 상태도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국회와 국민의 동의 얻어 적대 관계로 만든 잘못된 외교를 청산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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