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빈방미·중러관계 '급랭'…자유민주진영 편입 신호탄

한미동맹의 기술동맹, 가치동맹 확인하는 자리 기대감
북핵 비롯한 글로벌 사회 해법 공조 방안 모색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은 양국 간의 신뢰, 협력을 더욱 굳건하게 다질 발판이 될 전망이다. 나아가 한미 관계 강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진영으로의 편입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다시 한번 전세계에 한미 동맹의 확고한 의미를 알리게 될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기술동맹, 가치동맹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귀국하는 30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방문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성사된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협력 강화를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미국 방문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美·서방국가들과의 가치연대를 강화하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입장과 다르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날 선 반응을 보이며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우리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지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양안 문제에 대해서는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비판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다.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은 윤 대통령의 인터뷰에 "말참견"이라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의 입장에 대해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맞받아쳤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신냉전 국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정부의 도·감청 논란에서 드러나기도 했듯, 미국,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서방 국가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요구해 왔다.

동북아에서 한미일, 북중러 중심으로 세력화가 이루어지고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공조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우리의 달라진 입장은 이러한 국제 정세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굳건한 동맹 속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도출해 낼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한 브리핑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억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 속에서 한미는 반도체, 배터리 등과 같은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의 파트너십 확대는 물론 정보, 사이버, 우주 영역에서의 협력도 추진한다.

김 차장은 "양 정상은 인태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사회의 당면 과제를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