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 대책 마련 한목소리…특별법 만드나?

[앵커]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책위 의장들이 모여서 전세사기 관련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법안 중에 공감대가 있는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르자, 여야 지도부가 한목소리로 특별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입법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경매 일시중단이나 저리 대출 같은 시간벌기용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데 보다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정의당을 포함해 여야 3당 정책위의장도 전세사태 이후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회에 계류된 전세사기 관련 법안 등을 논의하고 한시적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한다면 전세사기 후속 입법 등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김용신/정의당 정책위의장 : "세 가지를 정의당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선구제하자, 그리고 조속히 하자,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어야 한다는 세 가지입니다."]

논의 결과 주택 경매 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자는 데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공공이 나서서 보증금 반환채권이나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합의된 내용은 합의대로 이견이 있는 경우는 추가 논의를 해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최대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